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안

2023.08.08 박충렬

분 류 : 이슈와논점

  • [바로보기]
  • [다운로드]

1. 들어가며


2. 에너지 비용 증가 원인 및 현황


3. 현행 에너지 비용 지원제도


4.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방안
(1)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필요성
(2) 지원방안 마련 시 고려사항


5. 나가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적 여건 악화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인상 등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가까스로 극복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소상공인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가한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