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무제한토론의 법적 근거 및 사례
(1) 법적 근거
(2) 실시 사례

3. 무제한토론제도를 둘러싼 쟁점
(1) 무제한토론 대상 안건
(2) 무제한토론 종결 방식
(3) 찬성토론 허용 근거
(4) 의제 외 발언 금지 원칙

4. 나가며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실시되는 무제한토론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전략인 필리버스터(filibuster) 수단 중 하나이다. 2020년 5월 헌법재판소는 ‘회기 결정의 건’이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는바, 이 취지를 고려해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되는 안건의 범위를 「국회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무제한토론 종결에 필요한 가중 과반의특별 의결정족수를 우회하는회기결정을제한하는 방안, 찬성토론을 허용하고‘의제외 발언 금지 원칙’을 적용해온 전례를 「국회법」에 명문화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