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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범죄피해자 공판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 방안

2023.06.27 김광현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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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제도의 내용 및 비판
(1)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제도
(2) 열람·등사 범위와 비일관성에 대한 지적
(3) 불복의 차단과 우회로의 문제


3.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
(1) 증인으로서의 피해자에 대한 우려
(2) 기록 열람·등사권의 남용 우려


4. 개선방안의 검토
(1) 기본 방향
(2) 원칙적 허가와 예외적 불허의 구조 마련
(3) 불복 방안의 마련과 불허 이유의 통보
(4) 실무 인식의 변화와 기초자료의 마련



최근 소위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하여, 현행피해자 공판기록 열람·등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종래부터 이 제도에 관하여는 그 운영이 소극적이고 비일관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피해자의 공판기록에 대한 접근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보장이 요구되나, 한편으로 증인으로서의 피해자 문제,? 남용의 우려 등도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현실적 우려들을 고려한 개선방안으로, ① 원칙적 허가와 예외적 불허 구조의 마련, ② 불복방안의 마련과 불허이유의 통보, ③ 실무의 인식 변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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