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3.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및 현황
(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제도 운용의 문제점

4. 대상사업 기준 조정에 대한 찬반

5. 나가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은 제도 도입 초기인 1999년에 마련된 예타 선정기준 및 기본 틀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면서 변화된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 또한 예타 면제사업의 대상 및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확립·운용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제성 검증 및 평가’라는 예타제도 본래의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익항목의 조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