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직역 간 논란·갈등 상황

3. 핵심 쟁점 도출

4. 입법영향분석 과제
(1) 간호·돌봄 서비스 수요 예측 및 인력 추계
(2) 직역 간 협치를 위한 이해관계 조정

5. 나가며

현재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간호계와 의료계 등 직역 간 논란·갈등 속에, 지난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부결된 간호법안이 입법목적(인구 고령화에 따른 간호·돌봄 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간호·돌봄 인력 확보 등)에 맞게 시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이 필요하다. 영향분석 과제로, (1) 간호·돌봄 서비스 수요 예측 및 인력 추계와 (2) 직역 간 협치를 위한 이해관계 조정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