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운영 현황
(1) 제도 개요
(2) 운영 현황

3.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결론

지난 2018년 페르시아만을 항해 중이던 선박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병역을 치르던 청년이 선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최근 법원은 그 사망에 가해자와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의무를 지고 있다는 신분상 제약으로 인해 괴롭힘 등 열악한 근로 환경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제도인 만큼 이들이 처한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들의 권익보호가 선결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