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2023.04.06 배재현,이송림

분 류 : 이슈와논점

  • [바로보기]
  • [다운로드]

1. 들어가며


2. 국가보행안전 기본계획 수립 배경 및 주요 내용
(1) 국가보행안전 기본계획 수립배경
(2) 국가보행안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3. 향후 과제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보완적 역할 분담
(2) 국가와 지방 기본계획의 정합성 제고
(3) 데이터 기반 보행안전 정책 추진


4. 나가며



보행안전을 국가 아젠다로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된 「보행안전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보행안전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8월, 2026년까지 국내 보행안전 수준을 OECD 평균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담은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향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롭게 마련된 국가 기본계획의 위상 강화와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보완적 역할 분담 및 기본계획의 정합성 제고, 데이터에 기반한 보행정책 추진 등이 요구된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