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주취자 및 관련 법제 현황
(1) 주취자 일반 현황
(2) 주취자 신고처리 현황
(3) 주취자 보호조치 관련 법제 현황

3. 해외 사례
(1) 일본
(2) 호주
(3) 영국
(4) 프랑스

4. 문제점 및 개선 과제
(1) 보호조치 전 의료전문가 개입 근거 마련
(2) 주취자 보호시설 확충
(3) 주취소란자 등 대응 방향 논의 필요

5. 나가며

주취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으로서 보호 및 제재의 대상이 된다. 주취자가 적절히 보호조치 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소란행위 및 범죄의 가해자가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주취자 문제의 해법 마련을 위해서는 ‘보호조치’가 갖는 응급구호와 격리 효과를 고려하여, 보호체계 개선과 효과적인 제재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주취자 보호조치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보호조치 전 의료전문가의 개입’과 ‘주취자 보호시설 확충’ 필요성을 제시하고, 주취소란자 등에 대한 대응 방향 논의 필요성을 함께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