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국회 대정부질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국회 대정부질문제도의 운영 현황
(2) 국회 대정부질문제도의 문제점

3. 해외 사례: 영국·프랑스·독일 의회
(1) 영국 하원(House of Commons)
(2) 프랑스 하원(Assemblee nationale)
(3) 독일 연방의회(Bundestag)

4. 국회 대정부질문제도의 개선 과제
(1) 의제 세분화 및 중복 질문 사전 조율
(2) 질문시간 및 발언 원칙 점검
(3) 질문자 선정 원칙 및 방식 변경

5. 나가며

국회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해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있는바, 국회의원은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조언하는 등 국정 운영을 견제·감독할 수 있다. 영국·프랑스·독일 의회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는데, 주 또는 일 단위 의사일정에 반영할 만큼 활성화되어 있다. 현행 대정부질문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의제 선정, 중복 질문 사전 조율 및 발언 제한 등에 관한 의장의 권한을 강화해 지나친 정쟁화를 완화하고, 야당 의원에게 질문 기회를 더 많이 보장하며, 정부로 하여금 대정부질문에서 다뤄진 답변과 관계 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