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정책Ⅰ개관

Ⅲ. 실행 과제 이행분석

Ⅳ. 쟁점 및 과제

Ⅴ. 나가며

□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방위력 개선과 국방획득의 기반이 되는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들을 포함하고 있는 정책 지침으로 매 5년마다 수립되고, 1년마다 수정·보완할 수 있음
□ 「′18 - ′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18 - ′22 기본계획’)이 시행된 지 5년 차로 종료를 앞둔 현시점에 동 계획에 포함된 우리 방위산업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임
- 본 보고서는 ′18-′22 기본계획 분석 시리즈 중 제2편으로서 동 계획의 첫 번째 정책인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 조성’의 4개 중점과제 및 12개 세부과제의 이행 결과를 분석하여 쟁점을 살펴보고, 발전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18 - ′22 기본계획의 정책Ⅰ의 4개 중점과제와 12개 세부과제의 이행을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과제가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었으나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선, 기본계획에 대한 객관적 평가, 계획 작성 단계에서의 과제 적정성 검토, 그리고 특정 정책 실행을 위해 함께 수반되어야 할 제도적 기반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 또한, 계획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중간에 사정 또는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수립된 계획의 수정도 고려해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