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요건 및 주요 판례

Ⅲ.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해외 입법례

Ⅳ.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입법적 개선방안 논의

Ⅴ. 나가며

□ 최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 해당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등 공무집행방해행위에 관하여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임
□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① 공무집행방해죄 양형의 강화, ②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의 신설, ③ 독일 형사소송법상 방해자구금과 유사한 제도의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법정형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낮은 편은 아니나, 양형기준과 집행유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구성요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구성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독일의 방해자구금 제도의 도입은 영장에 의한 체포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상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위협행위는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선량한 국민에 대한 피해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법치국가 실현을 위한 중지(衆智)를 모을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