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

Ⅲ.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현황과 한계

Ⅳ. 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Ⅴ. 개선과제

Ⅵ. 나가며

□ 최근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가상자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직자에게 가상자산과 관련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적용 범위나 내용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
- 규정이 기관별 훈령에 마련되어 있어 인적 적용 범위가 제한되고,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며, 재산등록 시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음
□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직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각 기관별 행동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규정의 인적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가상자산 공직윤리 규범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가상자산의 보유 및 거래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켜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 혹은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