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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용역-상세화면

위드 코로나 시대 장애학생 교육격차 실태조사 및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2022.12.09 박지연,김나경,박인선,최미진,임보령

분 류 : 정책연구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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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연구방법
가.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한 장애학생 교육격차 실태와 국내외 대응방식에 관한 문헌연구
(1) 정책 분석
(2) 선행연구 분석
나. 코로나19가 장애학생 교육격차에 미친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1) 설문 참여자
(2) 설문 도구
(3) 자료수집 절차
(4) 자료 분석
다. 코로나19가 장애학생 교육격차에 미친 영향에 관한 질적연구
(1) 면담 참여자
(2) 자료수집 절차
(3) 자료 분석
라. 입법·정책 제언 관련 자문회의


Ⅱ. 코로나19 시기 장애학생 지원 관련 법령 및 정책
1. 코로나19 기간 중의 장애학생 지원 관련 법령
가.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관련 법령 분석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원격수업 관련 근거 마련
(2) 「초·중등교육법」: 원격수업 활성화 방안 모색
(3) 「학교보건법」: 감염병 감염에 따른 대책 마련
(4) 「원격교육법」: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원격교육법」마련
(5) 「기초학력 보장법」: 감염병으로 인한 학습결손 예방 방안 마련
나. 장애학생 복지 및 지원 관련 법령 분석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 가족을 위한 응급안전서비스 지원
(2) 「장애아동복지법」: 장애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 범위 확대
(3)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장애인 가족을 위한 긴급활동지원
(4) 「발달장애인법」: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지원확대
2. 코로나19 관련 국내 교육정책
가. 등교수업 확대
(1) 등교수업 지원
(2)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임용 지원
(3) 방역 등 보조인력 지원
(4) 대학 연계 장애학생 교육지원
나. 원격수업 체계 구축
(1) 원격수업 플랫폼 구축
(2)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3)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 운영
(4) 원격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기타 노력
다. 돌봄, 방역지원
(1) 상황별 돌봄 지원 강화
(2) 방역 집중관리 지원
라. 행동중재 지원
마. 교육회복 종합방안


Ⅲ. 코로나19가 장애학생 교육격차에 미친 영향에 관한 문헌분석 결과
1. 코로나19가 장애학생 교육에 미친 영향
가. 특수교육에서의 원격수업 실태
나. 원격수업으로 인해 파생된 문제
다. 가정이 장애학생 교육에 미치는 영향 증가
2. 국내외 교육 현장의 코로나19 대응방식과 지원 요구
가. 국외 교육 현장의 코로나19 대응방식
(1) 국제기구의 코로나19 관련 장애학생 교육권 권고사항
(2) 코로나19 시기 국외의 장애학생 교육 실태와 대응 사례
나. 국내 교육 현장의 코로나19 대응방식과 지원 요구
(1) 국내 교육 현장의 코로나19 대응방식
(2) 특수교육 현장의 지원 요구


Ⅳ. 코로나19가 장애학생 교육격차에 미친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
1. 특수교사 대상 분석 결과
가. 교육격차 실태에 대한 응답
(1) 특수교사의 경험 관련 문항 응답 분석
(2) 특수교사의 인식 관련 문항 응답 분석
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요구에 대한 응답
2. 학부모 대상 분석 결과
가. 교육격차 실태에 대한 응답
(1) 학부모의 경험 관련 문항 응답 분석
(2) 학부모의 인식 관련 문항 응답 분석
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요구에 대한 응답
3.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차이
가. 교육기회와 여건에서의 교육격차 실태에 대한 인식 차이
나. 긴급돌봄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차이
다. 장애학생의 원격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 차이
라. 장애학생 교육성과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대한 인식 차이
4. 조사연구 소결


Ⅴ. 코로나19가 장애학생 교육격차에 미친 영향에 관한 질적연구 결과
1. 코로나19 시기 특수교육 현장의 변화와 실태
가. 새로운 교육여건 마련에서의 혼란과 역할 갈등
(1) 특수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는 지침
(2) 학교 구성원 간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갈등
(3) 새로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행착오
나. 특수교육 현장의 혼란이 야기한 장애학생과 가족의 어려움
(1) 장애특성으로 인한 변화 적응의 어려움
(2) 새로운 교육 방식에 적응하는 가족의 어려움과 가족에 의해 결정되는 장애학생 교육 방향
2. 코로나19 시기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대처 노력
가. 원격수업에 대한 인식과 경험
(1) 특수교사가 겪은 원격수업의 어려움
(2)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장애학생의 어려움
(3)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가족의 어려움
(4) 취약한 장애학생 및 가족의 이중 어려움
나. 대면수업에 대한 인식과 경험
(1) 대면수업의 필요성 인식
(2) 방역지침 준수와 대면수업 병행의 어려움
(3) 대면수업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
다. 개별화교육의 어려움과 대처 노력
(1) 비대면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로의 전환
(2) 개별화교육의 실행과 대처 노력
(3) 개별화교육 평가의 어려움
라. 통합교육의 어려움과 대처 노력
(1) 통합에서 분리로, 배제되는 장애학생
(2) 코로나19 시기 통합교육을 지속하기 위한 특수교사의 어려움
3. 코로나19 시기 장애학생 교육격차 실태
가. 인지적 영역 측면의 결손
(1) 학습성과 측면
(2) 의사소통 측면
나. 정의적 영역 측면의 결손
(1) 사회성 측면
(2) 정서적 측면
(3) 행동적 측면
다. 심동적 영역 측면의 결손
(1) 예체능 과목 및 체험활동 측면
(2) 신체발달 측면
4. 위드 코로나 시대 정책 및 지원 요구
가. 정부와 교육당국의 지침 관련 요구
(1) 신속하면서도 유연한 지침
(2) 특수교육 현장을 고려한 지침
(3) 장애학생 교육의지를 담은 지침
나. 위드 코로나 대비 학교 및 특수교육기관 체제 정비
(1) 팬데믹을 대비한 물리적 환경 마련
(2) 팬데믹을 대비한 교육 시스템 구축
(3) 위기 대응을 위한 학교 문화 조성
다. 교사를 위한 지원
(1) 원격수업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2) 특수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3) 통합교육을 담당하는 일반교사 지원방안 마련
라.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
(1) 원격수업 접근성 강화
(2) 체험 및 실습 기회 확대
(3) 사회·정서적 지원
마. 장애학생 가족을 위한 지원
(1) 학교-가정 연계 교육을 위한 보호자 역량 강화
(2)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소진 완화를 위한 지원
바. 교육 현장의 인력 관련 요구
(1) 추가인력 투입에 대한 요구
(2) 양질의 인력에 대한 요구
(3) 충원된 인력의 관리 부담 경감에 대한 요구
5. 질적연구 소결


Ⅵ. 위드 코로나 시대 장애학생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입법·정책 제언
1. 장애학생의 원격수업 내실화를 위한 입법·정책 제언
가. 입법 제언
(1) 장애학생의 원격수업 접근성 강화
(2)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공영방송 채널 확보
(3)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각 교육주체의 적응 지원
(4) 교육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원격수업 선택사항 제공
나. 정책 제언
(1)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확대
(2) 원격수업의 대안 마련
2. 위드 코로나 시대의 대면수업과 학교 운영을 위한 입법·정책 제언
가. 입법 제언
(1) 공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장애학생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나. 정책 제언
(1) 현장실습 활동 확대
(2) 교육권 보장을 위한 조정
(3) 팬데믹 후 사후적 차원에서의 교육 및 통합교사 연수 제공
3. 인력충원 및 활용을 위한 입법·정책 제언
가. 입법 제언
(1)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
(2) 행동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3) 기타 인력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나. 정책 제언
(1) 한시적 기간제 교사 정책 유지
(2) 교육청차원의 인력풀 관리
4.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및 기타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제언
가. 입법 제언
(1) 장애학생 가족지원 조문의 강제규정화
(2)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 강화
나. 정책 제언
(1) 장애학생 건강 및 운동능력 증진
(2) 장애학생 가족지원 정책
(3) 행정업무 경감 관련 정책
(4) 기타 지원을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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