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가정폭력 스토킹범죄의 위해와 현실
(1) 가정폭력 스토킹범죄의 위험성
(2) 가정폭력 피해자의 스토킹 피해 경험

3. 국내·외 입법례
(1) 국내법의 가정폭력범죄에서의 스토킹 배제
(2) 해외 입법례
가. 미국
나. 호주

4. 개선과제

5. 나가며

신당역 살해사건으로 우리사회에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졌다. 반의사불벌죄 폐지에서부터 가해자 GPS 감시에 이르기까지 범죄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고, 그에 따라 법률도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토킹범죄가 참극을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가정폭력범죄 정의에 스토킹범죄를 포함하여 공백 없는 피해자 보호 방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