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가정폭력 신고 및 경찰 대응 현황
(1) 가정폭력 신고 및 피해자의 경찰 조치 경험
(2) 현장 조치 규정의 한계

3. 해외 사례
(1) 미국
(2) 영국
(3) 캐나다

4. 개선과제

5. 나가며

지난 9월 21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경찰에 두 차례나 구호요청을 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결국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현행법상 경찰관이 가정폭력 현장에 강제 진입할 근거가 부족하고, 가정폭력 행위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조사 기피 행위를 과태료로 처분하고 있는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이에 주거지에서 구조요청 등의 신고 전화가 있을 경우 주거진입 등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구조요청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