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난민협약과 국내법상 난민과 그 처우

3.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의 인권 현황과 문제점

4. 입법적 개선방안

5. 맺으며

우리나라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낮은 난민인정률로 인해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가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처우와 체류가 연계되는 우리 출입국 체계에서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는 처우의 위협으로 인해 불법의 영역으로 내몰리게 되고, 그 결과 강제퇴거까지 우려해야 하는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모든 인간은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의식주와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는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인권 보호의 핵심적인 수단이며, 보호를 구하는 난민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은 난민협약의 중요한 목표이다. 따라서 난민협약의 가입국으로서 인간의 존엄을 위한 난민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