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 현황과 개선과제

2022.10.13 박충렬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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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내일채움공제의 주요내용


3.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주요내용


4.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주요내용


5. 개선과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기한이 도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추진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나, 이전에 비해 예산과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 청년의 고용 환경이나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여전히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이라는 사업의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난 바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행처럼 유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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