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부모급여의 내용과 의의

3. 부모급여의 문제점

4. 개선방향: 부모돌봄 사각지대 해소

5. 나가며

최근 정부는 2023년부터 부모급여를 신설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도 신설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현금급여의 영아기 편중을 심화하며, 기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중복급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모급여를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아와 양육자에게 육아휴직급여의 하한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