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과 개선 방향

2022.08.24 박진우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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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1) 주간활동서비스
(2) 방과후활동서비스
(3) 발달재활서비스
(4)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5)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3. 외국의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1)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2) 미국 뉴햄프셔주(州)
(3) 캐나다 앨버타주(州)


4. 개선방안


5. 나가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과중한 돌봄 부담 등으로 인해 최근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 시간의 부족,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 시간 차감 등의 문제점이 있다.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와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및 지원 시간 차감 중지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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