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미혼부모·한부모 자립지원 서비스 실태와 개선과제

2022.08.24 허민숙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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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미혼부모·한부모가족 자립의 중요성
2. 미혼부모·한부모가족 자립의 전제조건
3. 조사개요
가. 목적
나. 조사 대상 및 내용
다. 심층 면접 실시


Ⅱ. 미혼부모·한부모가족 현황, 지원 제도 및 효과
1. 미혼부모·한부모가족 정의 및 규모
가. 미혼모·부 정의 및 규모
나. 한부모가족 정의 및 규모
2. 지원 제도
가. 복지급여 지원 제도
나. 자립지원 관련 제도
3. 제도의 모의 적용: 가구소득 효과
4. 제도와 현실의 괴리: 한부모가족의 아동빈곤율


III. 미혼부모·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실태 및 한계
1. 미혼부모·한부모 지원 체계
가. 한부모의 정보습득 경로
나. 사회복지포털 ‘복지로’의 한부모지원사업 안내
다. 동주민센터의 지원 업무
2. 정부지원과 자립경험
가. 정보접근성
나. 정보의 오류
다. 취업지원 제도 이용 경험
라.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경험
마. 주거지원 제도 이용 경험
바. 교육지원 제도 이용 경험


IV. 개선과제
1. 동주민센터의 업무 역량 강화
2.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방침 마련
3. 민관협력 강화
4. 취업연계 방안 마련
5. 아이돌봄 공백 해소
6. 순환형 긴급주택의 운영
7. 교육지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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