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행정조사의 분류 및 근거

Ⅲ. 권력적 행정조사 관련 쟁점

Ⅳ. 개선 논의

Ⅴ. 나가며

□ 사회가 복잡·다양해지면서 행정의 역할 또한 확대되고 있고, 그 수행과정에서 행정조사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음
- 단순한 정보취득 목적의 조사부터 대상자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의 조사까지 다양한 조사가 행하여짐
□ 행정조사에도 국가권력 남용을 통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원칙이 적용되며, 일반법으로 「행정조사기본법」이 제정됨
- 다만 동법의 적용 제외 영역이 넓고, 절차보장 또한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강제성 있는 ‘권력적 행정조사’는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 및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과의 관계가 문제됨
- 일부 행정조사는 그 결과 제재처분·형사처벌 등 불이익조치가 예정되고, 조사거부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규정되기도 함
- 조사결과가 형사처벌에 사용될 경우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 등을 형해화한다거나, 조사거부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에 반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됨
□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및 「형사소송법」 원칙들의 취지와 행정의 효율성 사이에서 적정한 균형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행정조사기본법」상 광범위한 적용제외 범위 조정, 위법한 행정조사 제재, 변호인 참여권 일반화 및 「변호사법」상 비밀유지권 도입과 개별법상 행정형벌 축소 등을 검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