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과학기술 지정체계 현황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체계
(2) 산업통상자원부 지정체계
(3) 기획재정부 지정체계

3.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문제 인식
(2) 정비 방향

4. 나가며

과학기술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특정한 과학기술분야를 지정하는 체계는 여러 부처 소관의 다양한 법률들에 분산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술패권 경쟁과 산업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 지정체계가 계속 추가되는 추세다. 지정체계의 핵심은 특정한 분야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지만, 지정체계가 늘어날수록 역량의 결집은 더욱 어려워진다. 지정체계 정비를 위한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