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지출구조조정 활용 현황
(1) 개념
(2) 현황

3. 쟁점 및 한계
(1) 주요 쟁점
(2) 제도 운영상 한계 ① - 단기적 감축에 따른 비효율
(3) 제도 운영상 한계 ② - 일률적 삭감에 치중

4. 개선방안
(1)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
(2)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환류체계 강화
(3) 세출예산의 기능별 배분 구조 합리화

5. 나가며

최근 추경 편성 및 내년도 예산안 편성 가이드라인 수립에 있어, 새로운 사업집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서 기존 세출감액을 바탕으로 한 ‘지출구조조정’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국채발행 등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임의적인 사업 축소 우려 및 단기적인 사업비 감축 시도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합리적 예산 반영, 성과 관리 예산제도의 적극 활용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능별 배분 구조 합리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출구조조정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