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사회참여소득’ 제도의 개념과 현실 적용방안

2022.03.31 윤성원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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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사회참여소득의 정의와 관련 논의
(1) 사회참여소득의 정의와 기본소득과의 차이
(2) 사회참여소득에 대한 비판


3. 사회참여소득 개념 적용사례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임금 보조금
(2) 사회적 일자리 정책
(3) 돌봄수당(양육수당, 장기요양 가족 요양비)


4. 앞으로의 발전 방향
(1) 노인 인력 활용과 소득보장
(2) 노동 개념의 확장과 가치 있는 일의 보상


5. 나가며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대체, 고용 형태의 다변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인해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기본소득, 음의소득세(NIT)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참여소득 역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모델 중 하나로서, 소득보장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의 확산이 기대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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