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우리나라의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규정 및 문제점
(1) 현행 법령
(2) 보상 규정의 문제점

3. 해외사례와 개선과제
(1) 해외 주요국의 보상 체계
(2) 개선 과제

4. 나가며

코로나19의 팬데믹 이후 화이자, 모더나 등 다국적 거대 제약사들은 앞다투어 백신을 개발하였고 세계는 코로나19 대응 방안의 중요한 축으로 대대적인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우리나라 역시 백신 접종이 빠르게 시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백신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내외 보상 규정을 점검하고, 개선 입법과제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