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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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과 입법과제

2021.12.24 이수환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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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녹색금융의 개념 및 현황
1. 녹색금융에 대한 국내외 정의
2. ESG의 개념 및 녹색금융과의 관계
3. 녹색금융의 국내외 현황


Ⅲ. 녹색금융의 중요성
1. 그린스완 등장에 대한 경고
2. 기후위기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Ⅳ. 녹색금융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필요성
1. 정책금융의 역할 및 현황
2. 정책금융을 통한 녹색금융 활성화 필요
가. 녹색금융에 대한 진입장벽
나. 녹색금융기관의 의미와 역할
다. 전세계 녹색금융기관 현황


Ⅴ. 해외 주요 법률과 국내 입법 과제
1. 녹색금융을 위한 기본체계 구축
가. EU의 규제 사례
나. 프랑스 규제 사례
다. 국내 입법 과제
2. 공공자금을 활용한 녹색금융기관의 제도화
가. 미국 코네티컷주 사례
나. 호주 사례
다. 영국 사례
라. 국내 입법 과제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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