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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현황과 개선과제

2021.10.22 박영원,임준배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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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현황
1)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개요
2)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의 연혁
3)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의 현황
가. 채용
나. 현원


3.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문제점
1) 시간선택의 제약
2) 직제상 소수점 정원관리
3) 시간비례원칙을 적용하는 일률적인 수당규정


4. 개선과제
1) 시간유형의 다양화와 자율적인 선택
2) 직제상 정수 정원관리의 도입
3) 합리적인 수당규정 개선


5. 나가며



최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관련하여 자율적인 근무시간 선택의 불가, 직제운영상 전일제 공무원과의 차별성 및 소수점 관리, 모든 수당을 시간비례로 적용하는데 따른 불합리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① 시간유형의 다양화와 자율적인 선택, ② 직제상 정수 정원관리의 도입, ③ 합리적인 수당규정 개선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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