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2030년 탄소감축목표 상향 논의 서둘러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5월 11일(화), 「기후정상회의의 의의와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미국은 지구의 날을 맞아 2021년 4월 22일~23일 양일간 전 세계 40여개국과 화상으로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를 개최함
○ 이번 기후정상회의는 파리협정에서 탈퇴했던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탄소감축목표 상향과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 논의를 가속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이번에 상향 제시된 2030년 각 국의 탄소감축목표를 2010년 배출량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대략 미국(-49%)·EU(-46%)·영국(-58%)·일본(-42%) 수준임
○ 우리나라는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 탄소감축목표*를 연내에 추가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작년말 우리나라가 유엔에 제출한 2030년 탄소감축목표는 2010년도 배출량 대비 -18% 수준이며, 2018년 인천에서 채택된 ‘IPCC 1.5℃ 특별보고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음
- 정부는 산업계 등과 함께 5월 중 출범하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야별 감축의 단계별 목표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오는 5월 30일 개최될 ‘2021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의 주최국으로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 국회는 대통령령에근거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녹색성장위원회·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등 현행 법정기구 및 관련 법정계획간의 중복과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환경노동팀 이혜경 조사관 (02-6788-4737, hlee@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