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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미국 대통령 탄핵제도와 사례

2021.01.20 김선화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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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미국 탄핵제도의 개요
1) 탄핵제도의 의의와 연혁
2) 연방헌법상 탄핵규정
3) 탄핵 절차


3. 미국 대통령 탄핵 사례
1) 존슨 대통령 사례
2) 클린턴 대통령 사례
3) 트럼프 대통령 1차 탄핵사례


4. 트럼프 2차 탄핵과 주요 쟁점
1) 사건의 경위
2) 내란선동과 표현의 자유
3) 대통령 임기만료 시 탄핵절차 계속 여부


5. 나가며



2021년 1월 13일 미국연방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만료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대통령을 내란선동혐의로 탄핵소추하였다. 연방하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사례는 4건이나, 연방상원에서 탄핵심판후 탄핵결정을 한 사례는 아직 없다. 헌법상 권력균형을 더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내란선동혐의가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으며, 선례를 보면 탄핵절차 중에 임기만료 전 자진 사임한 경우에는 탄핵이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자연 임기만료된 경우에 관한 것은 없다. 트럼프의 경우에는 재선출마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탄핵절차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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