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수사권 분배에 의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한계
2. 수사와 기소의 명확한 분리를 위한 장기과제: 독립수사기구 설치

Ⅱ. 검·경 수사권 조정의 현황과 한계
1. 검·경 수사권 조정의 현황
2.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한계

Ⅲ. 신설하는 공수처의 수사권 공백과 기소권의 이중적 한계
1. 공수처 출범의 의미와 이중적 한계
2. 신설하는 공수처의 권한
3. 공수처의 기능적 한계

Ⅳ. 장기과제: 독립수사기구 설치 방안 검토
1. 독립수사기구 신설 논의와 해외 입법
2. 독립수사기구 신설의 구체적 방안
3. 공수처와 검찰청의 기능과 역할

Ⅴ. 결론

[부록] 수사청법안(곽상도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