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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자 보호 및 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쟁점

2020.12.31 이구형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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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개요 및 현황
3. 제도개선의 필요성
4. 제도개선 관련 쟁점 및 대안
5. 마치는 글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자금공급자가 자금공급의 대가로 금전적 보상이 아닌 다른 형태의 보상을 제공받는 유형임. 현재 보상형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자금공급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련 제도가 미비하여 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크라우드펀딩의 개방성과 신축성을 유지하면서도 자금공급자의 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 관련 논의를 소개하고 입법적 과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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