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 용역-상세화면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분석과 개선과제

2020.11.30 김병주

분 류 : 정책연구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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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Ⅱ. 국내 대학 일반 현황
1. 국내 대학 일반 현황 분석
2. 대학 설립유형별 투입/산출요인 비교 분석
3. 시사점


Ⅲ. 국내외 주요 대학구조조정 정책 및 연구동향
1. 국내 주요 대학구조조정 정책 분석
2. 해외 주요국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분석
3. 대학구조조정 정책 관련 선행연구 분석


Ⅳ.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 등과 관련된 법률 검토
1. 현행법상 대학 구조개선 관련 제도적 방안
2. 의원발의(안) 검토


Ⅴ. 대학기본역량진단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분석
1. 대학기본역량진단 정량지표 추이 분석
2. 설문분석


Ⅵ. 대학구조조정 입법적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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