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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용역-상세화면

데이터 거래·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20.09.30 손경한

분 류 : 정책연구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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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제외국의 최근 관련 입법동향


1. 제외국 입법동향 검토의 방향


2. 미국


3. 유럽


4. 일본 


5. 현행 한국법제와의 비교


6. 소결- 제외국 입법동향의 시사점


Ⅲ. 데이터보유자에 대한 보호방안


1. 데이터 거래의 당사자


2. 데이터보유자의 보호 I - 데이터 소유권의 인정여부 


3. 데이터보유자의 보호 II - 데이터 침해에 대한 보호


4. 소결 


Ⅳ. 데이터 거래 활용 활성화 방안


1. 거래대상 데이터의 범위


2. 데이터등록제도


3. 데이터 거래의 안전 보호


4. 데이터 거래촉진제도


5. 거래데이터의 품질 향상


6. 데이터 거래 플랫폼의 관리와 육성


7. 데이터유통 거버넌스의 정립


V. 기타 데이터 거래 활용 활성화 방안


1. 개설 


2. 데이터 거래활성화를 위한 분쟁해결제도


3.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비식별화 


4. 데이터 가치 산정 방법의 제시


5. 마이데이터사업 등의 육성 


Ⅵ. 결론


1. 논의의 순서


2. 입법의 단계별 접근


3. 법률의 적용범위


4. 다른 관련법과의 관계 정립


5. 기타 법안의 요지


6. 여론(餘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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