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도시광산 산업 현황과 향후과제

2020.09.22 박연수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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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광산 산업은 각종 금속성 제품에 함유된 폐금속 자원을 다시 산업원료로서 재공급하는 산업이다. 일련의 자원순환 시스템을 통해 천연자원 절약, 효율적 국토 이용, 환경오염 감소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가져다주는 도시광산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도시광산 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산업 관련 통계 및 분류체계 재정비, 도시광산 산업클러스터 조성, 안정적 원료수입 기반조성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 도시광산 산업의 의의 및 국내외 현황


(1) 도시광산 산업의 의의


(2) 국내 도시광산 산업 지원체계 및 현황


(3) 해외 도시광산 산업관련 정책현황


3. 향후 과제


(1) 산업 관련 통계 및 분류체계 재정비


(2) 도시광산 산업클러스터 조성


(3) 안정적 원료수입 기반조성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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