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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용역-상세화면

공무원 정년연장 논의와 향후 개선방안

2020.08.31 심동철

분 류 : 정책연구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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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우리나라 정년 제도 및 관련 이슈


1. 정년 제도 관련 이론


2. 우리나라의 정년 제도


가. 공무원 정년 제도


나. 기업의 정년 제도


다. 연령차별과 정년 제도


3. 초고령화 사회와 정년연장에 관한 논의


4. 정년연장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


5. 소결


Ⅲ. 외국의 정년 제도


1. 미국의 공무원 정년 제도


가. 사회적 배경


나. 연령차별 금지법과 정년폐지


다. 공적연금 제도


라. 공무원 퇴직연금 제도


마. 시사점


2. 영국의 공무원 정년 제도


가. 사회적 배경


나. 연령차별 금지법


다. 공무원연금제도


라. 공무원 정년 제도


마. 시사점


3. 일본의 공무원 정년 제도


가. 사회적 배경


나. 정년 제도


다. 연금제도


라. 국가공무원 정년 제도


마. 시사점


4. 독일의 공무원 정년 제도


가. 사회적 배경


나. 정년 제도


다. 연금제도 및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라. 공무원 정년 제도


마. 시사점


5. 프랑스의 공무원 정년 제도


가. 사회적 배경


나. 정년 제도


다. 연금제도


라. 공무원 정년 제도 및 공무원 퇴직연금 제도


마. 시사점


6. 국가별 정년 제도 비교의 시사점


Ⅳ. 공무원 정년연장 대안 분석


1. 공무원 정년연장 모형


가. 일괄적 정년연장


나. 단계적 정년연장


다. 임금피크제


라. 선택적 정년연장


2. 자료 및 분석방법


3. 공무원 정년연장 모형 분석결과


가. 일괄적 정년연장 모형


나. 단계적 정년연장 모형


다. 임금피크제 모형


라. 선택적 정년연장 모형


Ⅴ. 공무원 정년연장 방안


1. 공무원 정년연장 기본방향


2. 공무원 정년연장 모형별 적용방안


가. 일괄적 정년연장


나. 단계적 정년연장


다. 임금피크제


라. 선택적 정년연장


3. 추가 정년연장 방안


가. 공무원 퇴직 후 재고용 방안


나. 공무원 정년폐지 방안


4. 소결: 공무원 정년연장 로드맵


Ⅵ. 정책적 함의 및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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