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은 자유롭고 개방된(Free and Open) 인도-태평양과 규칙에 기반한(Rules-based) 질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대 아시아정책으로 경제개발, 거버넌스, 안보를 3대 축으로 하고 있음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애초에 추상적·선언적 수준에서 출발하여 지속적으로 구체화되어왔으며, 미 의회는 이의 실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입법을 추진해왔음

o 미 의회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초기 입법으로 경제적 비전 실행을 위한 「빌드법(BUILD Act of 2018)」과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표명하고 동맹과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는「아시아안심법(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of 2018)」을 제정하였음

o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조하는 「인도-태평양협력법안(Indo-Pacific Cooperation Act of 2019)」이 상원을 통과하였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행차원에서 미군의 억지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배정을 포함하고 있는 상·하원의 「2021년 회계연도를 위한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1)」이 상·하원에서 통과되었음

□ 인도-태평양 전략 및 관련 입법은 앞으로도 미중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화·발전할 것으로 보임

o 내용 측면에서 보면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보고서와 법안들은 대체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위한 미군의 군사적 억지력 강화와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o 또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건대 미중전략경쟁에 대한 인식은 행정부와 의회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의회 내에서도 초당적인 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우리 정부는 미중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이제 보편적 가치와 더불어 국익을 보다 우선하는 외교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 과정에서 67년간 지속되어온 한미동맹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임

1.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관련 입법 발의 배경

2. 인도-태평양전략 관련 입법동향 및 주요내용

3. 주요 특징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