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회연맹(IPU), 코로나19 대응에서 성인지적 의회 대응지침 제안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7월 7일 (화),「국제의회연맹(IPU) 성인지적 코로나19 대응 제안의 배경과 주요내용」을 다룬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최근 IPU, UN Women,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코로나19(COVID-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 상황에서 젠더차원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성인지적 대응에 대한 지침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 배경과 제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봄
○ 현재 코로나 19 영향에 대한 성별 통계수집과 분석(감염률, 사망률 등)은 미흡한 수준으로 의료·돌봄종사자 중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통계수집과 분석은 한계가 있음
○ 또한 코로나 19 확산으로 여성일자리에 미치는 충격과 젠더폭력 위험의 가능성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IPU는 코로나 19에 대한 주요 성인지적 의회대응 지침을 제안함
○ 코로나19 관련 의사결정 과정의 성주류화와 여성참여를 보장하고, 코로나 19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은 성별통계와 성인지적 분석에 기반해야 함
○ 또한, 미디어와 의회는 여성과 아동이 처한 폭력·응급상황에 대응하고 건강·안전·가족서비스 이용이 용이하도록 조치해야 함
○ 의회운영차원에서도 유연 원격근무 시스템을 갖추고, 유급휴가, 보육 및 돌봄 지원이 고려되어야 함

□ 우리나라도 코로나19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안 중 성인지적 대응차원에서 경제·고용·돌봄·젠더폭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전윤정 입법조사관 02-6788-4723, yjjeo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