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발행량 증가에 따른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 악화

- 2020년도 적자국채 발행량은 60.2조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5.9조원 증가
- 코로나19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0.3조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
- 적자국채 발행의 증가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증가로 이어져 미래세대의 부담이 되며,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적극적 재정정책을 위한 재원의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함에 따라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
-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재정준칙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3월 16일(월), 「국고채 발행액 증가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

□ 국고채 총 발행량은 2020년도에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발행잔액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도에는 933.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국고채 발행잔액의 증가율은 2020년도부터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
○ 국고채 발행량 증가에 따른 채권시장의 조달 금리 상승으로 이자비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 국고채의 경우 발행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적자국채 발행이 2020년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고채관련 이자비용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이자비용은 의무지출 비용으로 지출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점에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높여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
○ 국고채 발행잔액의 증가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효율적인 국고채 시장이 운용될 수 있도록 교환 및 조기상환(바이백)에 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적극적 재정정책을 위한 재원의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함에 따라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음
○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도에 4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음
○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 대외여건 변화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을 일정부분 지니고 있는 우리 경제의 특성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의무지출의 증가 및 경제 성장률의 둔화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재정경제팀 김준헌 입법조사관 02-788-4574, junheo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