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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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국가 주요 시설물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

2018.12.14 김진수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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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

 1. 법체계 현황

 2. 국가 주요 시설물 현황

Ⅲ.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관리의 문제점

 1. 시설물의 노후화 진행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감소

 3. 시설물에 대한 기초자료 미비

 4. 육안 위주 점검방식의 한계

 5.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 부족

 6. 시설물 관리 관련 산업의 기반 부족

Ⅳ. 입법 및 정책 과제

 1. 성능 중심의 시설물 관리체계 정착

 2.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운용

 3.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고도화

 4. 신기술을 활용한 시설물 관리

 5. 시설물별 자연재해 취약성 평가 실시

 6. 시설물 관리 관련 산업의 역량 강화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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