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2. 우리나라의 낙태 관련 현황

 (1) 현행 규정

 (2) 인공임신중절수술 실태

3. 외국의 입법례

 (1) 프랑스

 (2) 독일

 (3) 오스트리아

 (4) 영국

4. 낙태죄 처벌 완화의 필요성

5. 향후 개선방향

 (1) 기한방식과 적응방식의 결합

 (2) 낙태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 마련

 (3) 낙태 전 상담제도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