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처벌법규의 체계적 정비방안 】 요약 Ⅰ. 서론 Ⅱ. 현행 성범죄 관련법규 현황 및 범죄구성요건 1. 성범죄의 역사적 변천 2. 보호법익 3. 현행법상 성범죄 구성요건의 개관 4. 소결: 현행 성범죄 법규상 처벌흠결의 발생 Ⅲ. 주체에 따른 성범죄 처벌강화 1. 개관 2. 현행법상 친족에 의한 성범죄 관련 규정 3. 친족에 의한 성범죄 관련 외국 입법례 4. 소결 Ⅳ. 성범죄 객체의 확대 1. 개관 2. 강간죄 객체에서의 남성 제외의 위헌성 3. 트랜스젠더의 객체 포함여부 4. 법률상 처의 객체 포함여부 5. 소결 Ⅴ. 행위유형으로서 유사성교행위 포함 1. 개관 2.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례 3. 외국의 입법례 4. 소결 Ⅵ. 폭행ㆍ협박의 정도 완화 1. 개관 2. 강간의 의미 3. 폭행ㆍ협박의 정도 4. 폭행ㆍ협박의 정도에 대한 판단기준 5. 최협의의 폭행ㆍ협박설에 대한 비판 6. 외국의 입법례 7. 소결 Ⅶ. 미성년자의 성보호 강화 1. 개관 2. 주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의 개요 3. 미성년자의 성보호 관련법규 4. 외국의 입법례 5. 소결 Ⅷ. 장애인의 성보호 강화 1. 개관 2. 현행 장애인 성보호 관련법규 3. 외국 입법례 4. 소결 Ⅸ. 친고죄 및 반의사 불벌죄의 폐지 1. 개관 2. 현행 형법체계상의 친고죄 3. 친고죄의 존재근거와 그에 대한 비판적 고찰 4. 반의사 불벌죄 5. 소결 Ⅹ. 명정상태에서의 성범죄 처벌 1. 개관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 외국의 입법례 4. 소결 ⅩⅠ. 요약 및 입법적 대안 1. 유사성교행위 포함 2. 성범죄 객체 확대 3. 강간죄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완화 4. 미성년자 성보호 강화 5. 장애인 성보호 강화 6. 주체에 따른 성범죄 처벌강화 7. 친고죄 폐지 8. 명정상태 범죄의 처벌 [부록] 입법대안에 따른 신ㆍ구조문 대비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