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장비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
-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경찰 등의 공기호흡기 관리제도 비교분석 -

Ⅰ. 서론
Ⅱ. 공기호흡기의 개요 및 관리실태
1. 공기호흡기에 대한 개요
가. 공기호흡기 정의
나. 공기호흡기 사용목적
다. 공기호흡기의 사용실패의 원인과 형태
라. 본질적 안전성과 유지관리 역량
(1) 공기호흡기의 신뢰성
(2) 공기호흡기 제품의 본질적 안전성
(3) 사용자ㆍ관리자의 예방적 유지관리
2. 관리실태 분석
가. 불법ㆍ불법의심ㆍ불량ㆍ미검사 공기호흡기의 정의
나. 특정소방대상물 및 그 이외 건물의 정의
다. 불법ㆍ불법의심 공기호흡기 관리실태
(1) 특정소방대상물
(2) 특정소방대상물 이외의 건물
(3) 특정소방대상물의 외적 지원조직
라. 불량ㆍ미검사 공기호흡기 실태
(1) 특정소방대상물
(2) 특정소방대상물 이외의 건물
(3) 특정소방대상물의 외적 지원조직

Ⅲ. 불법ㆍ불법의심ㆍ불량ㆍ미검사 공기호흡기 발생원인과 문제점
1. 정부의 안전규제 개요
2. 사용실패 예방을 위한 규제항목 및 평가기준
3. 정부규제의 문제점
가. 불법ㆍ불법의심 공기호흡기에 대한 정부규제의 문제점
(1) 용기 및 공기호흡기 안전검사의 이원화와 한계
(2) 불법제품에 대한 안전규제의 한계와 보완
나. 불량ㆍ미검사 공기호흡기에 대한 정부규제의 문제점
(1) 용기와 공기호흡기의 예방적 유지관리 유형과 한계
(2) 폐기 대상인 용기의 처리 규정 미준수
(3) 부실한 유지관리의 위험성과 자율적 유지관리의 한계보완

Ⅳ. 공기호흡기 사용실패 예방을 위한 안전규제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생산자 측면: 생산자에 대한 안전규제의 개선
가. 공기호흡기에 대한 수거검사의 활성화
나. 용기에 대한 수집검사 강화
다. 소방서의 소방점검의 확대 강화
라. 벌칙의 형평성 제고
3. 구매자의 품질평가 역량 측면: 구매자의 간접규제 개선
4. 사용자ㆍ관리자 측면: 고객에 대한 정부규제 개선
가. 공기호흡기 성능 유지ㆍ관리의 효율화
(1) 유지관리매뉴얼 및 장비관리대장에 의한 업무연계성 강화
(2) 등록제에 의한 자율구매 건물 등의 유지관리 실태 파악
(3)「경찰장비관리규칙」의 개정필요
나. 폐기대상 용기의 완전파기와 효율적 감시
(1)「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 필요
(2) 폐용기 다량 발생 예상기관에 대한 집중관리
다. 공기호흡기 기기 이용도 제고
(1) 공기호흡기 사용범위 확대
(2) 공기호흡기 사용방법 부착 의무화
라. R&D를 통한 비용절감

Ⅴ. 결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