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대응방안 】 Ⅰ. 들어가며 Ⅱ. NLL 관련 연혁 1. NLL 설정 배경 2. NLL을 둘러싼 남ㆍ북간 대립 Ⅲ. NLL에 대한 관련국의 입장 1. 한국과 유엔군 사령부 2. 북한 3. 중국 4. 미국 5. 소결 Ⅳ. NLL의 국제법적 정당성 1. 휴전협정과 NLL 가. 휴전협정의 법적 성격 나. 휴전협정 체결 직후 NLL 선포 행위의 법적 성격 다. 휴전협정 관련 조항에 대한 검토 2. 남북기본합의서와 NLL 가.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나. NLL 관련 조항의 법적 효력 3. 유엔 해양법협약과 NLL 4. 국제사법재판소 판례와 NLL 가. 프레비히어 사원 사건과 NLL 나. 인도령 통행권 사건과 NLL Ⅴ. 대응방안 1. 해상에서의 군사적 분계선임을 주장 2. 20년간 NLL의 평화적 관리 및 북한의 묵인 사실 강조 3. NLL 합의의 전제조건 명시 4. 우방국과의 NLL 관련 이해 제고 노력 5. 유엔 기구의 활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