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미처리법률안의 해결방안 】

Ⅰ. 들어가며
Ⅱ. 장기미처리법률안의 현황
1. 장기미처리법률안의 정의
2. 장기미처리법률안의 현황
Ⅲ. 장기미처리법률안의 문제점과 발생원인
1. 법률안 처리지연의 문제점
2. 장기미처리법률안의 발생원인
가. 발의ㆍ제출되는 법률안 수 증가
나. 위원회 심사과정에서의 지연
(1) 상임위원회 상정 지연
(2) 상임위원회 상정 후 미처리
(3) 상임위원회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Ⅳ. 해외사례
1. 주요국 의회의 법률안 처리 현황
가. 미국
(1) 2년간의 의회기 운영
(2) 위원회 중심의 법률안 심사
(3) 위원회심사 배제요청
(4) 법률안의 성격에 따른 심의절차 구분
나. 영국
(1) 회기불계속의 원칙
(2) 의원제출법률안의 제출방식 제한
(3) 본회의 중심의 법률안 심사
(4) 법률안의 성격에 따른 심의절차 구분
다. 독일
(1) 입법영향평가의 실시
(2) 발의자에 따른 제출절차 구분
(3) 위원회 중심의 법률안 심사
(4) 상원의 동의 기한 설정
라. 일본
(1) 회기불계속의 원칙
(2) 법률안 제출 전 ‘여당심사’
(3) 위원회 중심주의와 임의적 소위원회 구성
(4) 위원회 심사의 생략 및 중간보고
2. 우리나라 국회에 대한 시사점
Ⅴ. 해결방안
1. 장기미처리법률안의 관리에 대한 규칙 제정
2. 위원회 심사의 효율성 강화
가. 법률안 자동상정 규정의 마련
나. 법률안 상시심사를 위한 상설소위원회 활성화
(1)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2) 상설소위원회 폐회중 개회 의무화
3. 입법절차에 관한 법령 제ㆍ개정 : 입법예고ㆍ입법영향분석
가. 입법예고의 의무화
나. 입법영향분석의 도입
4. 기타
가. 온정적인 심사 관행의 개선
나. 입법활동에 대한 시민단체ㆍ언론 등의 새로운 평가지표 마련
다. 헌법상 회기계속의 원칙 재검토
Ⅵ.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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