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세법개정의 주요 쟁점 】 Ⅰ. 서론 Ⅱ. 2010년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1. 개요 2. 증세관련 법안 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다. 기 타 3. 감세관련 법안 가. 직접세(소득세 및 법인세) 나. 간접세 4. 조세법률주의 5. 기 타 Ⅲ. 2010년 정부제출 세제개편안 1. 기본 방향 가. 세제개편 여건 나. 세제개편 추진방향 2. 주요 개편내용 가. 일자리 창출 지원 나. 서민ㆍ중산층 지원 다. 지속성장 지원 라. 재정건전성 제고 마. 부동산세제 보완 Ⅳ. 주요쟁점 분석 1. 2010년 정부제출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 검토 가. 세제개편안의 전제인 경제여건에 대한 분석 나. 서민정책으로서 조세정책의 한계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가. 세제개편안 내용 나. 주요 쟁점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고용증대 효과 (2)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3) 세수효과 3. 대기업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 가. 세제개편안 내용 나. 주요 쟁점 (1) 중소기업 지원방식의 변화 (2) 상생협력의 여건 조성 (3) 대기업의 인식 및 실천 4. 다자녀추가공제 확대 가. 세제개편안 내용 나. 주요쟁점 (1) 소득계층별 근로소득세 감소 효과 (2) 부양자녀세액공제제도 검토 5. 세무검증제도 도입 가. 세제개편안 내용 나. 주요 쟁점 (1) 세무검증제도 도입 사유 (2) 적용대상 선정 기준 (3) 납세비용 측면 (4) 기타 6. 미용성형 등 부가세 신규세원 발굴 가. 세제개편안 내용 나. 주요 쟁점 7. 주택거래관련 양도소득세 완화 가. 세제개편안 내용 나. 주요 쟁점 8. 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 개선 등 가. 근로장려세제 현황 나. 주요 쟁점 (1) 낮은 소득요건 (2) 근로유인효과 저조 Ⅴ. 결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