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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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한ㆍ미원자력협정 개정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2015.05.11 유웅조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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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며

2.한ㆍ미원자력협정의 의의와 체결 및 개정

(1)한ㆍ미원자력협정의 의의

(2)한ㆍ미원자력협정 체결과 개정경과

3.한ㆍ미원자력협정 개정의 주요내용

(1)한ㆍ미 간 쌍무적 원자력 협력관계 수립

(2)사용후핵연료 다각적 처리방안 마련

(3)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4)원자력 수출 확대

(5)기타

4.향후 과제

(1)한국의 원자력 역량 강화

(2)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문제

(3)사용후핵연료의 건식재처리 기술

(4)원자력 사용에 대한 국민동의

(5)조약체결에서의 국회의 역할제고

5.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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