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 들어가며 2. 현행법상 대법관 임명제청의 요건과 절차 (1) 대법관 임명제청의 요건 (2) 대법관 임명제청의 절차 3. 대법관 임명제청 대상과 그 문제점 (1) 역대 대법관 임명제청 대상 (2)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의 문제점 4. 시사점과 개선방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