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현행법상 최저가격유지행위 규제의 내용과 판례의 입장 (1)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내용 (2) 최저가격유지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현행법의 해석과 판례 간 상충의 문제 4. 최저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예외 허용을 위한 입법적 과제 (1) 최저가격유지행위에 있어 경쟁촉진효과 고려의 필요성 (2) 경쟁제한효과와 경쟁촉진효과 간 비교 기준의 구체화 5.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