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재·보궐선거의 현안과 쟁점

2014.09.04 김종갑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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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재·보궐선거의 개념 및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3. 최근 재·보궐선거 분석 (1) 발생사유 (2) 선거비용 (3) 투표율 4. 외국사례 (1) 일본 (2) 독일 (3) 프랑스 5. 현재 논의되는 재·보궐선거 개선 방안과 평가 (1) 차순위 득표자 승계방안 (2) 원인제공자 선거비용 부과방안 6.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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