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정보나침반
국회의원 검색
국회SNS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RSS
메뉴
연 구
연구 보고서
NARS info
세미나∙간담회 자료
정책연구 용역
학술지 (입법과 정책)
행 사
세미나
간담회
기타
참 여
참여마당
자주하는 질문
입법과 정책 학술지
소 식
공지사항
채용정보
NARS 소식
처장 주요 활동
보도자료
언론보도상황
팝업존
정 보
의정지원
국제세미나
정보공개청구
업무추진비
관계법규
소 개
인사말
국회입법조사처 소개
조직 · 인력
찾아오시는 길
검색
English
검 색
연구
연구 보고서
NARS info
세미나∙간담회 자료
정책연구 용역
학술지 (입법과 정책)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적합업종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과 고려 사항
2014.08.18
박충렬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산업자원팀 >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 류 : 이슈와논점
[바로보기]
[다운로드]
1. 들어가며
2. 적합업종제도 개선안
(1) 신청·접수와 실태조사
(2) 적합성 검토 가이드라인 적용
(3) 적합업종 선정
(4) 사후 관리
3. 재합의 추진 방안
4. 고려해야 할 사항
(1) 신청 자격 기준 완화
(2) 중소기업의 독과점 여부
(3) 기타
5. 나오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글
[900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주요쟁점과 과제
이전글
[898호] 국정조사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목 록